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의 음주가무와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인해 견디다 못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된 적극재산인 거주 중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를 처분하기 위한 시도를 하자 긴급하게 최한나 변호사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혼인관계 해소를 한 사안입니다.

2. 진행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가급적 오랜 소송 기간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증거에 의해 어느 정도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에서 우선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단기간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혼인기간 지속된 상대방의 유흥업소 방문, 업소에서의 외박, 유흥비 탕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장기간 소송으로 다투더라고 재판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만한 조정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혼인기간 남편의 외박과 연락 두절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육과 가사 노동에 최선을 다해온 사실, 원고가 직접 소득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사실 등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비록 주된 적극재산인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시댁의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기여가 50% 이상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한 결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 대금의 50% 상당에 이르는 2억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길지 않은 혼인기간, 부동산의 매입 대금에 대한 시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50% 상당에 이르는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점, 배우자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고 양육자로도 신청인이 지정되었다는 점, 신청인이 조정을 통해 희망하는 양육비를 지급 받은 점, 그리로 이 모든 쟁점이 약 3개월만에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매우 성공적인 혼인해소가 이루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