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혼전 재산분할】 단 16일 만에 이혼 및 100억원대 재산분할 성공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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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2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기간 동안 1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형성한 상황에서 이혼전 재산분할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은 고령이신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오랜 혼인기간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혼전 재산분할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당한 의문을 갖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모두 고령에 거동이 편치 않으신 점을 고려하여 소송 진행 방법을 고민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이혼전 재산분할에 대하여 원했던 분할방법 및 분할비율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모두 고령인데다가 특히 의뢰인이 암 수술 후 요양원에서 요양 중임은 물론, 상대방 배우자 역시 암 수술로 인해 투병 중인 상황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이혼전 재산분할에 대해 원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거친 결과, 오로지 29억 상당의 부동산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일체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29억 상당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의뢰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외에 향후 서로 상대방에게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분쟁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제소 합의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혼전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하였던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승소사례입니다.
최한나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령이신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였고 특히 이혼전 재산분할에 관해 호소한 의뢰인의 고민을 충분히 살펴 조정신청을 접수한 지 단 16일만에 신청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내어 이혼전 재산분할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혼전 재산분할시 분할비율에 관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협의이혼 기간보다 단기간에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혼전 재산분할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기간 동안 1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형성한 상황에서 이혼전 재산분할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은 고령이신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오랜 혼인기간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혼전 재산분할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당한 의문을 갖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모두 고령에 거동이 편치 않으신 점을 고려하여 소송 진행 방법을 고민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이혼전 재산분할에 대하여 원했던 분할방법 및 분할비율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모두 고령인데다가 특히 의뢰인이 암 수술 후 요양원에서 요양 중임은 물론, 상대방 배우자 역시 암 수술로 인해 투병 중인 상황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이혼전 재산분할에 대해 원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거친 결과, 오로지 29억 상당의 부동산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일체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29억 상당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의뢰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외에 향후 서로 상대방에게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분쟁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제소 합의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혼전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하였던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승소사례입니다.
최한나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령이신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였고 특히 이혼전 재산분할에 관해 호소한 의뢰인의 고민을 충분히 살펴 조정신청을 접수한 지 단 16일만에 신청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내어 이혼전 재산분할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혼전 재산분할시 분할비율에 관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협의이혼 기간보다 단기간에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혼전 재산분할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