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외국인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국내에 입국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화마저 거부하다가 집을 나가버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대한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으나 외도를 한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려웠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의 문제가 고민인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이후 다행히 배우자가 가출하기 직전 영문의 이름을 사용하는 남성으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계좌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남성의 페이스북을 확인해 본 결과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남성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함께 데이트하는 영상과 커플사진을 찍어  올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악의적으로 원고를 유기한 점 및,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혼인파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파탄경위와 피고들의 각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1은 3천만원 피고1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2에 대하여는 위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냄은 물론,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이에 소송비용까지 전부 피고인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낸 사안입니다.